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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목: 기후변화 정책의 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정책 흐름 분석 1. 시작하며 기후변화라는 거대하고 복합적이면서도 다층적인 폭풍을 뚫고 들어가보면 그 심연에는 가부장제를 밑거름으로 발전되어 온 자본주의가 버티고 서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기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집단(여성/남성, 장애인/비장애인, 부자/빈자, 젊은이/노인, ...)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류가 내뿜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수많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전세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며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다양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나의 연구는 기후위기 속에서 가중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불평등, 그 중에서도 성불평등 문제를 응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젠더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진단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정책이란 어때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1) ‘사람의 문제’ 기후변화는 상대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이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기후변화 정책은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에 무게가 실렸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극한 기상이변의 강도와 빈도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논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에만 국한하여 진행되는 논의는 또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바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즉, ‘사람의 문제’다. 기후변화 속의 ‘사람의 문제’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포함된다. 장애, 빈곤, 성불평등, 인권, 노동 등, 기후변화가 미칠 파장은 우리 사회의 속속들이 가닿을 것이고,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몰고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변화가 변화시킬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2) 기후변화와 성평등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의 국제사회에서는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성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연결하는 데 가장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전세계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여성의 사망률이나 경제적 피해가 월등히 높은데, 주요 원인으로는 가사나 돌봄 노동과 같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을 통제하는 관습과 규범, 제한된 교육과 기술 접근성,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 사회적 안전망에서의 소외 등이 꼽힌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족이나 커뮤니티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를테면 가사와 돌봄 노동의 수행)이나 행동양식(예컨대, 친환경 제품의 소비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와 논의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나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Sendai Framework와 같은 전지구적 약속을 비롯하여 각종 이니셔티브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가 우후죽순 포함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후변화-젠더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수사적 어구를 넘어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이는 아예 단어조차 언급이 잘 되지 않던 불과 얼마 전과 비교한다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있다”, “해야한다"를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한다"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시점이다. 3. 나의 연구 소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젠더를 고려해야 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야한다”는 있으나 “어떻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정책 담론을 분석하여 “왜 해야한다에서 어떻게로 넘어가지 않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성평등 관련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의 비순차성과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정책이 언제 어떻게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주목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모형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 흐름(politics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을 정의하고, 이 세 흐름이 모종의 계기에 의해 결합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림으로써 인식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의제로 선택된다고 본다 (Kingdon, 2010). 즉, 이러한 정책 흐름 분석은 언제, 왜, 어떻게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별 NDC(Nationally Distributed Contribution, 자발적 국가 기여)의 성평등 의제 반영 여부에 대해 기후 거버넌스, 정책 수립, 이행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의제를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활발히 반영한 전세계 상위 10개국 중 노르웨이만이 유일하게 선진국에 속한다 (CARE, 2021). NDC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각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립 및 이행하는 모든 행동과 노력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일종의 정책 문서로, 각 국가의 NDC를 보면 해당 국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기후 행동을 펼치는지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의제를 NDC에 적극적으로 언급 및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실제로도 성평등 의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알 수 있다.  국가 정책 전반에 성평등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두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기후변화 정책 속 성평등 의제를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 논의가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번역되어 적용(또는 왜곡)되었는지 탐구하고 두 국가의 기후변화 내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 성평등 의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계획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와 권력관계, 문화와 관습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평등과 관련한 기후변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간 글로벌 성평등 의제가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성평등 담론이 왜 국가의 실제 기후변화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지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젠더와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국내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삼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발행된 수백개의 연구 문헌 중 단 두 편만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되었다(송시원 외, 2021). 이 연구를 발판 삼아 젠더와 기후를 연결하는 세미나와 연구회 등을 진행하며 신진 연구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후속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거대한 담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에 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문헌[1] 송시원, 최용상, 전혜숙, 강효지, 성창모, 백희영, & 이혜숙. (2021). 젠더 차이를 고려한 기후변화 연구 리뷰.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2(2), 121-135.[2] 조효제. (2020).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3] CARE. (2021). Report card: Where is gender equality in national climate plans (NDCs)? https://careclimatechange.org/...[4] Kingdon, J. (2010).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y, (2nd ed.). New York: Pearson.

※이 글은 글쓴이가 계획하고 있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해상풍력과 해양생태 관점의 충돌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1. 들어가며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을 이용할 때 미리 용도구역을 지정해 활용 주체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양생태영향을 줄여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용도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바다를 디자인'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된 것은 해외선진국에 비해서는 꽤 늦은 시점인 2018년부터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인 주류가 되면서 2020년 한국도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공간 활용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고,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 확대가 기존의 해양공간 활용 수요와 잘 조율되면서도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로서 해양공간계획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수립된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을 살펴보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해양공간용도지정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고 해양생태 보호 기능이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대정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의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 제주 인근에서만 사는 멸종위기 보호종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로 알려져있는데, 2021년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당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논란이 되었으며, 2024년 현재에도 해상풍력 사업 시행에 대해 지역주민과 해양생태보호단체의 반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이 제주의 사례를 통해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공간 이용 수요가 높아지는 탄소중립 시기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제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바다를 디자인하려고 했는데, 하필 바람이 좋은 곳에 돌고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조정해서 바다를 잘 디자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2. 기존의 연구들 2.1 핵심 이론과 키워드  (1) 해양공간계획 해양공간계획 제도가 일찍이 시행되어 강화 단계에 있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비교적 초기 시행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해양공간계획 적용 사례연구 및 사회적영향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제도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측면에서 사례 연구 확대, 혹은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황규원, 장아름, 이문숙, 2021)  (2) 정책 네트워크 이론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특성과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및 구조(연계구조 혹은 관계구조라고도 표현됨.)에 따라 정책이 형성/변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하위 개념에 대하여는 여러 학자가 다양한 관점을 제안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논의는 주로 ‘행위자’, ‘(행위자간) 상호작용’ 그리고 ‘(행위자간) 구조’라는 큰 틀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연경, 2015) 다만, 고길곤(2006)은 네트워크의 세 요소를 단순화하거나 은유적인 분석에 그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보다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가 지닌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이론을 활용함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2 해양공간계획 형성과정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한국의 해양공간계획 연구는 아직 정책 행위자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해양공간계획은, 특히 한국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을 목표에 두고 있는 제도이며, 9개의 구분을 두어 용도구역을 획정해야하는 만큼, 적어도 9개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해수부, 관리계획 수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 다양한 공공부문 행위자도 공식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행위자간 상호작용과 구조를 분석하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한다면, 본 사례에 대한 참여자를 파악하고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정책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3. 연구의 구성 제주 대정 사례를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에너지 개발이라는 해양공간이용 수요를 지지하는 행위자와 해양생태 보호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행위자간의 비대칭적인 위계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와 후자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각각 누구였는지, 행위자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에 대해 파악하려고 합니다.  3.1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1)  행위자  ‘행위자’의 경우, 크게 공공부문 행위자와 민간부문 행위자로 구별될 수 있고 공공부문의 행위자가 민간부문의 행위자보다 권한이나 자원이 큰 편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행위자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입니다. 민간 부문 행위자는 ‘지역 협의회’에 참여한 8개 분야의 기업•단체,  공청회에 참여했던 기업•단체•개인(주민)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를 분야별로도 나눠 각 행위자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분야’는 먼저 한국의 해양공간계획에서 9개의 ‘용도구역’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분야들과 정부 및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분야의 행위자가 ‘에너지 개발’과 ‘해양생태 보호’ 각각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분야의 입장을 파악하기 보다는 중요한 행위자, 예를 들어 해양생태단체나 지역주민, 에너지개발사와 지자체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의 접근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밖에도 지역 협의회나 지역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행위자의 수나 구성비, 각 행위자들이 지역협의회, 공청회, 지역 위원회 중 어떤 제도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서 행위자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호작용 및 구조  ‘상호작용’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행위자간의 갈등관계와 협력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조’의 경우,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간의 자원 분배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권력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원이란 행위자가 갖는 권한이나,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고길곤(2007)이 제안한 사회연결망 이론의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중요 참여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결선(tie)나 방향성이라는 기준들을 사용하고 있고, 하위그룹이 존재했는지와 그 그룹들의 응집력 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참여자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 조직의 규모나 역사 등이 참여자의 구조적 특징을 결정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2 연구 데이터 및 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당시 해양공간관리계획 당시의 연혁과 정책 행위자를 파악함으로써, 여러 정책 결정을 위한 각 단계와 단계별 행위자, 그리고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구조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한 뒤 문헌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실제 정책 과정의 행위자들을 인터뷰하여 파악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에 있어서는 중요 행위자가 누구인지 찾고 탐색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스노우볼링(snowballing)’ 기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4. 연구결과 4.1 연구 Prototype 진행 상황과 연구 계획 연구 프로토타입 진행을 위해서 기초적인 문헌 자료 수집과 인터뷰 질문지 작성, 그리고 1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연구방법론과 인터뷰 질문지 구성, 연구 윤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인터뷰이는 대략적으로 선정해 좁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시작 전후에 사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이미 습득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도움을 주신 분들께 먼저 인터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당시 직접 이해당사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  4.2 예상 연구 결과 (1)  행위자  공공부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해양생태 가치보다는 에너지 개발을 더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 보이는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ㄱ) 대정 지역은 공간계획 수립 전에도 약 10년 가까이 해상풍력개발이 추진되었던 곳으로 지자체는 경로의존적으로 에너지 개발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ㄴ) 대정 앞바다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라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 (ㄷ) ‘2030 CFI(Carbon Free Island) 제주’라는 도 차원의 정책 목표가 에너지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민간부문 - 환경 NGO  수립 과정에 있어,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절차는 ‘지역 협의회’, ‘공청회’, ‘지역위원회’ 등 크게 세 가지인데, 지역 협의회에 환경NGO는 상대적으로 소수가 참여했으며, 남방큰돌고래 관련 활동을 하는 NGO는 지역협의회에는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돌고래보호단체들은 공청회가 최초로 참여 가능했던 공식적 제도입니다.  지역 위원회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서 제기됐던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의사결정하는 기관인데, 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학계가 참여했고, 환경 NGO나 다른 부문의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행위자간 상호작용 및 구조 해양생태 가치를 주장하는 행위자- 주로 남방큰돌고래 보호단체들은 대체로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 주민의 경우에도 해양생태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공청회에서는 갈등 양상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생태보호구역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공청회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 것도 대정 지역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여부였습니다.  지역협의회에 참여했던 행위자들을 ‘에너지 개발’ 지지자와 ‘해양생태’ 지지자로 크게 분류할 경우, 대체로 전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남방큰돌고래 보호단체는 공청회와 비공식적인 형태의 참여(주로 캠페인이나 성명 내는 등의 활동)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즉 공공부문의 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협의체는 민간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의 비중이 약 30%로 가장 높았으며(27인 중8인), 나머지 70%의 위원 자리를 최대 8가지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나눠가지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공공부문이 중립적 존재가 아닐 경우, 즉 특정 가치에 무게 중심을 싣고 있을 경우 다른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제주 사례에서는 총 4차례의 협의회가 개최됐는데, 최초의 두 차례에는 27인의 위원 중 20인 정도가 참여했고 비교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으나, 마지막 두 차례에서는 해수부와 지자체, 공단 등 사업 수행 기관만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역 협의회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가 양적으로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환경단체 대표는 제1차 협의회에만 참석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생태 가치의 투입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공청회나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고, 공청회에서 민간 참여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청회 등에서 수 차례 언급된 ‘환경 생태계 관리구역 확대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지역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돼, 주로 제주도나 관계기관 공무원, 위촉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 심의 위원회도 지자체 주도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대정 지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공청회에서 주 쟁점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지역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4.3 연구의 의의  제주 대정 사례를 정책 네트워크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제도적으로는 해양생태 가치를 지지하는 행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획 수립 이전부터 대정 앞바다에 대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비판이 10년 가까이 존재했고, 공청회 에서 환경·생태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해양생태 보호라는 가치는 실제 그 요청에 비해 정책 과정에서 과소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협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예방 기능을 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분야의 행위자 간 경쟁과 갈등을 높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이 해양생태 보호 관점보다  에너지 개발 등 다른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해양생태 보호 관점을 지지하는 행위자의 참여 기회와 영향력은 제한돼 있다면, 공공부문과 협력 관계보다는 갈등 관계를 갖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대정 앞바다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10년 가까이 이뤄져 온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해양생태보호 진영은 정책 형성 초기 단계 때부터 이미 상호 신뢰가 낮고 대립적인 관계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 본래 제도가 의도했던 ‘이해관계자간의 조정과 갈등 예방, 나아가 생태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지자체에게 주어졌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맥락에서 경로의존성을 갖기 보다는 중립적 관점에서 지역 협의회 등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협의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주도성이 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참여자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고 갈등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협의 제도에 참여하게 하는 이해관계자의 수와 종류를 더 확보하거나 대화 시간이나 빈도를 높이는 등 제도의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5.1 제언 에너지개발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탄소중립 시대에, 제주 대정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유사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봉착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중립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의 이해관계 조정 및 해양생태 보전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협의회 등의 제도가 실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후속연구  대정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약한 자원을 가진 것으로 보였던 해양생태보호 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의 자원과 영향력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커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2021년 대정 앞바다가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높고 민원이 잦다는 이유로 2024년까지도 에너지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현상은 정책 행위자의 위상, 나아가 정책 네트워크의 양상이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고길곤(2006)이 지적했듯이, ‘정책네트워크는 단순히 정책 형성이나 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다수의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 이후 집행 등의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정책 네트워크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이연경(2015), 정책유형별 정책네크워크 분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 24권 2호  고길곤(2006),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총(제45권1호) 황규원, 장아름, 이문숙(2021), 해양공간계획 연구동향 분석 연구: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ociety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부(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

1. 시작하며  활동가로서의 시작 : 어떤 부끄러움에서  안녕하세요. 더 나은 교육과 사회를 위한 연구활동가를 꿈꾸는 박소영입니다. 저는 교육이란 한 사람의 지속가능한 삶을 일구는 중요한 요소이자 나아가 한 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믿음 아래 오랜 시간 교육 분야에 뜻을 두어 온 청년입니다.   교육이란 영역을 경유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던 저는, 교육이란 무엇이며 이  사회에서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래 고민해왔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교육의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아주 많은 까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이 지닌 힘이 소수의 운 좋은 아이들의 것이 아닌, 다수의 보편적인 아이들의 일이 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렇게 학부생 시절, 교육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당시의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다가갔던 저는 나름 제 자신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성실히 고민하는 청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부끄럽게 만든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경험의 양극화”란 단어를 마주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청소년기 제주라는 섬에서 자라오며 자신이 겪어왔던, 그렇지만 홀로 분투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과 기회의 격차 문제를 장학 사업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존경하는 이의 도전, <비상한 상상>*으로부터 처음 접하게 된 이 단어는 제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수도권에서 살아온 제 삶에서는 지역에 의한 경험과 기회의 격차라는 문제가 한 번도 ‘문제’였던 적이 없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지하철로 1-2시간 이내로 서울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 생활, 교육이나 강연은 제게 언제나 ‘접근 가능한’ 기회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이 기회들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던 존재들도 있었겠구나,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의 경험이 이후의 삶과 스스로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지니는지 알고 있기에 이 문제에 더욱 마음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전히 제가 주목하지 못했던 불평등이 존재했음에 부끄러웠고, 이 문제를 장학사업과 연결하여 경험의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내고자하는 이들에게 존경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격차라는 문제를 접하게 될 때면, 미디어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의 격차에 대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방 출신 친구들을 만나면 혹시 친구의 학창시절에도 엇비슷한 마음과 경험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묻곤 했고,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 모아보니 이는 지방 출신 친구들이 얼마간 공통적으로 느끼던 문제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나 아직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해 개인이 감당하고 감내해온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마음에 이르자 저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상한 상상>이 하나의 유의미한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세상이 주목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정의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해당 단체의 문을 두드려 감사하게도 2022년 하반기부터 함께 홛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상한 상상  : 지방 청소년의 경험의 양극화 및 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수도권 꿈여행 장학 프로젝트. 시즌 1~3동안 총 13명의 장학생을 배출했고, 35곳 정도의 파트너 기관/단체와 함께 했다. “자신의 세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경험이 한 개인의 성장과 도약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를, 그러나 지방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뭐라도 해보려고 모인 마음들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도모해보고자 한다. (비상한상상 호스트 및 디렉터, 양소희 님 SNS 中) 📜 스물 다섯, 인생 첫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 비상한상상의 설립 배경 및 활동 과정은 설립자이자 디렉터인 양소희님이 쓰신 해당 글을 참조하시면 더욱 선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구활동가의 시작 : 문제를 문제로만 두지 않는 우리의 움직임에 힘을 더하기 위해 “꿈을 향한 도전에는 경계가 없어야 하니까.”. 이 믿음 아래, <비상한상상>은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시도와 도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할 수 있을까, 어떤 어른과의 만남과 대화를 주선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필요로 할까. 또 어떤 청소년에게 이 기회가 가닿아야 할까.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꿈여행을 설계하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들과 꿈여행을 다녀오고, 다시 지역사회에 돌아와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제의식을 실현해내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식에 응답하는 청소년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슬퍼지곤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니. 교육에 희망을 거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문제가 현실로 와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내 저는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경험과 기회의 차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나 결과물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주는 추상성과 거대함 때문일까 싶어 범위를 좁혀 검색했을 땐, 지역격차에만 집중했거나 교육문제에 집중하는 등 여러 하위요소들에 대한 제한적인 연구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과 기회 그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경험의 양극화’라는 단어가 새로웠던 것처럼, 아마 이것이 미처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들은 그럼 우리가 해보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과 기회의 격차의 실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보자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자 너무 중요하고 흥미로운 작업이 되겠다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비수도권 10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과 기회는 무엇이며, 경험과 기회의 격차라는 문제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측정할 수 있을지 열린 아이디어를 던지며 워크숍마저 뚝딱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이 더 많은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의 논의점을 잘 준비하고 마련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문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분명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두려워 하면서도 문제에 대한 진심 하나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두지 않는 것. 이를 같이 해결해보자고 얘기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활동의 가장 큰 매력과 힘을 다시금 느끼며 활동에 연구를 더해 우리의 이야기를 보다 탄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비상한상상> 시즌 3에서는 리서치팀을 꾸려 이 문제에 집중해보자 이야기하였고, 과분하게도 팀을 리드하는 자리를 맡아 차근차근 팀의 과업과 역할을 정리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활동 속에서 연구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 기존의 연구와 그 한계청소년의 삶 속의 이야기를 향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팀의 리드 자리까지 맡겠다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연구’라는 일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여기’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모르는가를 명확히 답하는 그 과정의 엄밀성과 이를 밝혀냄으로써 펼쳐지는 추가적인 탐구와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저로 하여금 연구라는 단어에 반응하게 만들었던 듯 합니다.  <비상한상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활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연구 꿈나무로서 저는 이 작업의 학술적 토대를 고민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안고 <연구원정>의 프로젝트 내에서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디깅해보자는 나름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격차 그리고 경험과 기회의 격차, 그 교차점에 서서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의 경험과 기회 문제. 이 문제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지역 격차’와 ‘경험과 기회’라는 것의 교차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지역격차’, 그리고 ‘경험과 기회의 격차’를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격차 : 조명래(2013)에 따르면, 지역격차란 지역불균형으로도 표현되며 집단 간, 계층 간, 부문 간 사회적 기회, 자원, 권력이 불공평하게 배분된 상태를 지칭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지역 간에 골고루 분포하지 못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지역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포함하여 지역이란 공간범주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포괄적인 차이 혹은 불균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역격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로, 지역간 기회, 자원, 권력의 불균등 분포가 구성원에게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을 겪게 하기 때문이라고 짚어 냅니다.       지역을 이유로 삶의 기회를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경험하는 사회적 불평등. 이 정의를 알고 나니 그러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 청소년들의 삶에서 지역격차는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날까 더욱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경험과 기회라는 것을 규정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단어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화하고 다니던 ‘경험’과 ‘기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이른 순간부터 난관에 봉착한 느낌으로 적잖이 당황하고 며칠, 아니 몇 주간 고민스러웠지만, 이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겐 함께 고민할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개개인마다 다양한 뜻으로 소화하고 정의할 수 있을 경험과 기회를 하나의 완결된 의미로 파악하긴 어렵더라도, 경험과 기회의 요소를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진 않을까?" 이에 저희는 청소년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몇 가지 경험들을 떠올려 이를 범주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카테고리는 문화자본, 사회자본, 교육기회, 진로 체험 기회였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청소년들의 삶 속 모든 경험과 기회를 포괄하진 못할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 대중교통 이용 경험, 크게는 의료 경험까지. 경험과 기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 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 청소년의 삶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또 주목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크게 4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중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간략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자본 : 문화 자본은 학자들에 의해 다소 엄격하게 사용되었지만, 각 개인들이 사회의 높은 수준의 문화를 후천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그들은 문화 자본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본 : 사회자본이란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 개념이나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 네트워크의 집합적 가치의 총합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김상준(2004)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 소속이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들로 구체화 해볼 수 있는 청소년의 경험과 기회는 왜 중요할까요? 청소년기에 한 사람이 마주하는 경험과 기회는 그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진로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청소년기의 ‘경험’은 대학 입시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경험과 기회가 한 사람의 성장, 나아가 진학, 진로, 취업, 그리고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술적인 논의 외에도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되기까지 중요했던 경험 한 두 가지 정도는 떠올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과 기회가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의해 불평등하게 배치되는 것을 문제로 여긴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교육학은 왜 이런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교육 분야를 배우고 발 딛고 서있는 제게 들었던 또 다른 의문입니다. 제 연구가 또 주목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교육격차는, ‘학교 환경의 차이, 지역 환경의 차이,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 학부모 지원의 차이, 학업성취의 차이 등 교육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된 연구 주제로 삼는 교육사회학이라는 분과 내 다양한 연구 논문들은 주로 학업성취 결과 분석을 위주로 교육격차를 확인하고 접근해왔습니다.  교육사회학 영역에서 교육평등은 교육 기회, 교육 과정, 교육 결과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 논의되지만 현행 연구들은 학업성취라는 교육의 결과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측정 및 비교 가능한 학업성취도의 특성 때문일 수도, 학업성취가 한 사람의 교육성취, 나아가 직업 지위와 이후의 삶에서의 소득수준 등 다양한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 분석 결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이 교육기회와 교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차이를 드러내고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듯 합니다. 우리의 연구가 현행 연구에서 아직 부족한 지점을 직접 포착하며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3. 연구의 구성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세웠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과 기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격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가?” 이제까지 교육격차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차이’를 넘어 ‘교육기회’의 차이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에서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의 삶에서 경험과 기회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경험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상에 없던 청소년들의 경험 실태조사를 기획하게 됩니다. 바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경험과 기회의 격차 탐구 실태조사를 말이죠. 서베이 기법을 활용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각 100명의 청소년들의 일상적 경험과 기회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구체화한 지역에 따른 청소년들의 경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하위 분야에 대한 문항을 설계하여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100개의 응답은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표본이지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청소년들의 응답을 수집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났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 또한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심층 인터뷰 기법을 통해 제주에서 서울로 상경한 청년 12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하여 상경 과정을 역추적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청소년으로서의 성장해온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부재와 결핍, 격차를 인지하거나 감각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 연구자 그룹이 아니었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메워보고자 질적 연구를 준비하며 팀원들과 심층 인터뷰에 도움을 주는 책을 찾아 읽으며 공부하던 날도 스쳐지나가곤 하네요. 4. 연구 결과 연구활동가의 특혜 : 나의 문제의식을 탐구해 볼 현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활동과 연구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시작한 활동은, 제게 정말 이 연구를 수행해 볼 기회를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 선정 결과, 실제로 이 연구를 직접 수행해볼 기회와 자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이 연구는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지원해줄테니 마음껏 상상하고 시도하라는 디렉터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어요.  연구 설계 : 3달이면 하나의 연구를 작게나마 시작해볼 수 있다고 어떻게 설계했냐구요? 2023년 10월 한 달간 팀원들과 열심히 머리를 맞대어 연구의 큰 얼개를 짜고, 구체적인 문항과 질문을 상상하고 설계하며 설문지와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자의 기발한 아이디어 만큼이나 값진 것이 연구할만한 좋은 현장을 만난 것인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셔서 기대가 됩니다.”라는 코멘트로 응원과 격려를 전해주시던 <연구원정> 동료 선생님의 말씀처럼 상상하고 구상했던 연구를 실제적으로 수행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수행을 앞둔 시기에 더욱 더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모일까, 우리의 고민이 현실일까- 하는 궁금증과 설렘을 안고 11월부터 한 달 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이를 찾고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홍보와 인터뷰의 시간을 보낸 뒤 12월, 연구 수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대에 약간 못 미쳐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열띤 홍보의 결과로 얻은 소중한 131건의 서울/제주 청소년들의 응답과 12인의 인터뷰. 우리 손으로 만들고 얻어낸 이 결과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12월 한 달 간 팀원들과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경험과 기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 결과 : 경험과 기회는 과연 평등했을까요? 과연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의 예상보다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양적연구 결과인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의 경험과 기회의 격차 실태조사에서는 서울과 제주 청소년들이 뚜렷하게 대조적인 응답을 보이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적연구에서 인터뷰이들의 발화는 이를 뒷받침하곤 했습니다.  문항 범주별로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들을 소개하며, 관련된 질적연구의 응답이 있다면 덧붙이며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자본]  이동의 한계에 따른 문화자본의 소유, 접근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연결된다는 문항에서 서울 청소년들이 제주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관심 분야, 취미 생활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 청소년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긍정 반응이 높았던 반면, 제주 청소년은 긍정 응답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 “저는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도 꽤 크다고 생각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제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가려면 비행기 타고 이제 숙박까지 생각을 하니까 콘서트도 못 가고 막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응답자 F) - “중학교 때인가 코엑스를 방문했었는데, 그런 큰 문화시설을 접하면서 서울이 되게, 서울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응답자 K) [교육기회 파트] 교외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강연,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청소년의 수는 제주-서울 비슷하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청소년의 수는 제주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회 이상 경험해본 적 있는 청소년들이 존재함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결여-단절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학 혹은 취업 정보 파악에 관한 문항 답변은 확연히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주 청소년은 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72.8%이었지만, 서울 청소년은 단 33.3%였습니다. - “요즘 제가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막 탐방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막 인터뷰 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생각하는데 한편 정말 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탐방을 가나는 거를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잠깐이나마 대학의 문화를 느끼고 또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학생들의 열정을 키우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 서울에서 지냈다면 아까 제가 관심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불평등에 대한 생각이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았겠다.” (응답자 F) - “저는 연극 전공이었거든요. 그런 연극사들을 다 그냥 걔네들(수도권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동기들)은 다 배웠대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뭐 기본적인 연기 수업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익힐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조금 부러웠어요. 경험이 많았을테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응답자 H) [진로 체험 기회] 서울과 제주 청소년 모두 관심 직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다양성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관심 직업 분야 교육-체험-교류의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에서 제주-서울 청소년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서울 청소년의 경우, 관심 진로분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음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25.9%인 반면, 제주 청소년은 43.3%로 두 배에 조금 못 미치게 높았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서울 청소년의 경우 교육-체험-만남의 횟수가 상승하는 모양의 그래프였지만, 제주 청소년의 경우는 아예 없거나 많은 양상을 띄며 제주 내에서도 양극화 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부분에서는 제주-서울 청소년의 인식이 눈에 띄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청소년은 75%가 넘는 비율로 기회가 없다고 느낀 반면, 서울 청소년의 경우 60%에 육박하는 수가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면담할 선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서울은 좀 다르구나를 더 본격적으로 느낀 건 저희 회사 와서도 이렇게 진로 관련된 고민을 나누는게 되게 활발한 느낌이에요.” (응답자 A) - “서울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뭘 느낄 수 있냐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고 이러다보면 비슷한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응답자 G) [사회자본]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기회의 부족과 외부 제약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실태조사 전반을 통틀어 가장 뚜렷하게 패턴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 청소년의 경우 약 85%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서울 청소년의 경우 약 60%의 청소년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를 묻는 질문의 경우, ‘애정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제주(76%)-서울(87%) 모두 높았으나, 앞으로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은 완전히 반전되어 나타났습니다 .(제주 “아니다” 63.8%, 서울 “그렇다” 68.5%) - “저는 만약에 상경을 할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고3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싹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멘토를 매칭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모든 걸 혼자서 구글링하면서 찾았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 꽤 있는데 그들의 경험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랄까. 다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 누적이 돼서 쌓이는 게 아니고 리셋. 다시 또 처음 시작되고.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응답자 G) - “(다시 제주로 돌아갈)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정말 유명해져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나한테 작업 의뢰하러 올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전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위치가 중요하지 않게 되면 제주도에 살게 될 것 같아요.” (응답자 C) 연구결과의 종합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발견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화하기엔 적은 수의 응답이지만, 지금 모인 자료들을 종합해보더라도 <비상한상상>이 주목하고 있던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 사이의 경험과 기회에 어느 정도의 차이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청소년들이 서울 청소년에 비해 문화, 교육, 진로체험, 그리고 사회자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여러 경험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나 경험과 기회의 정보나 접근성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부분이 확연히 차이 나는 점에서, 막스 베버가 계급을 나누는 인식으로 개인의 생활 기회(Life Chance)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응답은 접근성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볼 만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회의 불평등이 단기적으로는 진학에, 나아가 시장 위치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추가적인 분석 및 연구로 남겨둘만하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 지금까지 연구활동가로서 저와 제 동료들이 수행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경험과 기회의 격차를 탐구해온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겪는지,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탐구해보고자 했던 우리의 시도는 제주-서울 청소년 131인의 응답과 제주에서 자라 서울로 상경한 청년 12인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처럼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은 문화, 교육, 진로 체험, 그리고 사회자본 모두에서 수도권 청소년에 비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의 양, 접근 기회의 차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록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더 성실히 알리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지역에 의한 한 사람의 경험과 성장이 차이가 존재하며 개개인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힘으로 돌파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험과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이따금 이 연구가 지닌 한계에 멈칫하곤 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자가 설계한 게 아닌 만큼 이 연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만큼 많은 수의 표본을 모으지 못했으며, 추상적인 개념인 경험과 기회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도 어설픈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문항들 역시 해당 문항이 오롯하게 경험과 기회라는 변수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통제되지도 못했습니다. 연구는 보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 역시 많이 배울 수 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앎이 풍부했더라면, 조금 더 능숙했더라면, 조금 더 섬세했더라면,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이 문제를 보다 잘 구성해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그럼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내 청소년들의 경험과 기회의 격차를 가시화 하는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연구는 지역격차 혹은 교육격차, 어쩌면 경험과 기회의 격차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연구의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격차 그리고 교육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지닌 저는 경험과 기회의 격차가 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욱 궁금해졌고, 이러한 경험과 기회의 격차를 공공이, 그러니까 공교육이 해결할 수는 없을지 보다 많은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이 문제와 연구가 가닿아 더 많은 논의들이 활발히 생산되고 토론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문제에 고심하며 몰두했던 지난 시간들은 그 자체로 값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 문제에 대한 진심과 이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었던 사람들의 선의와 열정에 힘입어 가능했던 이 연구가 앞으로도 더 발전되기를 바라며 마치고자 합니다.  운 좋게 팀과 단체가 활동한 내용을 대표로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이 수행한 게 아닌, <비상한상상>이라는 반짝이는 단체가 함께 수행한 결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의 연구에 학술적 토대를 고민하고 싶다는 욕심이 과연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고민만으로는 결코 실현해낼 수 없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준 <비상한상상>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연구와 현장에서 더 나은 세상을 진심으로 바라는 세상의 모든 연구활동가를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조명래(2013). 격차의 새로운 양상과 통합적 균형 발전. NGO연구  제 8권 제 2호. 한국 NGO 학회.이정화(2014).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강석(2016). 커뮤니케이션과 자본. 커뮤니케이션 북스. 김상준(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 사회학. 38(6), 63-95.박주호, 백종면(2019).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213-238.

1. 연구의 배경 ‘보호종료’ 이후의 막막함 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A(19)양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이 당일 오전 2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양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만 18세까지 지역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장애가 있는 부친의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1일 오전 10시5분께 광산구 신창동 모 대학교에서 새내기 대학생 B(20)씨가 투신해 숨졌다. B씨는 해당 대학에 합격하면서 올해 초 보육원을 나와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방학 중이던 투신 당일에도 홀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설을 나올때 받은 지원금 700만원 가운데 500만여원을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해 금전적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너무 힘들다" 절규 ···광주서 보육원 출신 잇단 비극. 무등일보. (2022년 8월 25일).  어느 날 문득,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광주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자살했다는 내용을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한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에도 공감했지만, 그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때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에 줄곧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를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살다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가정생활문제(19.5%), 정신과적 문제(11.2%)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때이른 자립을 마주해야 하는 청년들 ‘자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발달과업입니다. 사람마다 자립의 시기는 다르겠지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정도까지는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서서히 자립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학대나 빈곤, 방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때 이른 자립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기르지 못한 채 자립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시설 청소년들은 퇴소 이후에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지원 제도, 그러나 여전히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 이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립수당 확대, 공공주거 지원 강화, 자립지원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 확충 등 많은 영역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제도가 수정, 보완되고 지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와 자립준비청년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거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저의 연구에서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의 부족’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이 그것을 완화해줄 수 있지 않을까?  성공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정서적, 경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점차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가정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를 받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자연스레 배워나가지요.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원의 정도가 부족해서,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시설 종사자(생활복지사, 자립전담요원 등)와의 관계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다수의 인원과 함께 생활하므로 시설 종사자가 부모와 같이 밀착하여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 세세히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시설 종사자의 말을 잘 듣고 적극적인 청소년의 경우 시설 생활복지사나 자립전담요원과 관계가 좋아 퇴소 전후로 자립에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제공받으며 좀 더 수월하게 자립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정보와 지원이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제공되고, 누구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지원 속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지원의 격차는 자립 과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격차를 줄이고,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자립지원교육(이하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 내의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교육'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교육이 정말로 그러한 역할을 잘 해내려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이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통계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도,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을 높이는 것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하거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인터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왜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2. 기존의 연구들 1) 개념 및 이론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24세까지 보호종료를 연장하여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가정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일컬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다가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에 진출하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보호종료아동‘ 혹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자립’이란,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 충족적, 상호협력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자립생활기술’이란 자립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술을 말하는데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에서는 자립생활기술을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은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진행되는 자립교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기에 따라 Ready?와 Action!의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Ready?는 ‘보호종료 전’까지 제공하고,  연령에 따라 4단계(미취학~초등 2년, 초등3~6년, 중학생, 고1~보호종료 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어요. Action!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어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의 효과성에 대해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8개 영역 중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지자체에서 지원비용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설 청소년들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없으며, 강제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이 영역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분명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2)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의 한계  시설 청소년들은 곧 맞닥뜨리게 될 ‘시설퇴소’라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지고,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반복적’, ‘강제적’, ‘집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시설 청소년에게 잘 와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언급된 교육도 있었는데요. 다른 연구이지만 연구참여자의 인식을 모아보았을 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을 보아, 시설 청소년들이 비슷하게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고 느끼는 내용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자립지원 관련 정책이 변화하는 만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그러한 정보를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인 경우가 많다 보니 자립지원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자립준비청년이 훨씬 더 잘 아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원 정책이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지원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전문성 문제가 존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다소 피상적으로 자립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 연구에서는 '자립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있게 도출해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자립’에 대한 인식의 차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선행연구에서는 시설 청소년은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퇴소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하루아침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렸을 때부터 차근히 생활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서로 자립 '능력’에 대해서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설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자립과 맞닿아있는 주거관련, 경제관련 능력 등을 이야기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역량이기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연령의 구분’이 있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퇴소 하기에는 한참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 어린 나이에, 주거 관련 정보를 익히고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면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와닿지 않겠죠. 반대로 퇴소 직전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았던 안전교육이나 예절교육만 반복해서 듣는다면 퇴소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립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낸 후에, 연령 별로 이루어나가야 할 발달 과업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3. 연구의 구성  1) 연구질문 1. 그동안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시설 청소년이 실효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 2. 시설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가?   이 연구질문을 토대로 하여, 설문조사와 FGI(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는 기존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공감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나이와 성별,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의 8개 영역 별로 도움이 되었던 정도, 교육의 내용/방법,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여부,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FGI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퇴소 2년 전~직전)과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자립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청년(보호종료 직후~2년)] / [바람개비 서포터즈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면접하려고 해요.   FGI에서 첫 번째 집단에게는 자립을 준비하면서(혹은, 자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할 예정입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8개 영역을 통해 질문을 도출하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페르소나 리서치‘ 인터뷰에서 활용되는 질문을 참고하여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기술‘의 영역이라면, “퇴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걱정한 적이 있는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걱정할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때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대처하였는지“ 물어보고,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합니다.  선행연구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했다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깊이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의 내용을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집단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지, 멘티들은 보통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지, 멘토의 자립경험 등에 대해서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멘토들은 한때 자립준비청년이었고,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지지체계 중 일부인데요. 멘토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며, 자립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어 멘토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2) 연구계획  먼저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와 FGI의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혼합연구방법에 대한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같은 목적을 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의 방법론적인 틀도 살펴보고자 해요. 방법론의 공부와 함께, 본 연구가 ’발달심리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해보려고 합니다.   연구의 진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우선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문항을 개발하고, 아동양육시설에 퇴소 전(2년~직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싶지만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과 설문조사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FGI 설문조사는 앞서 설명드렸던 자립준비청년의 두 그룹을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아동양육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4. 연구 프로토타입,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들은 프로토타입을 거치며 많이 수정한 부분들인데요. 프로토타입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시설 청소년의 인식만 살펴보았었는데, 프로토타입을 진행하며 어떤 인터뷰이 덕분에 프로토타입에서는 종사자의 인식도 들여다보며 앞으로 진행될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되어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인터뷰하려다, 상황이 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시설 종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교육은 별 소용이 없어요. 경제적 지원이라던지 정서적 지원을 더 늘리는 게 맞아요”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답을 듣고 한동안 좌절감에 빠져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교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을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교육이 제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과 종사자 모두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저는 자립전담요원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그저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립은 정말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기에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해야될 업무라고 인식되니 그것이 시설 청소년에게도 차별성이 없게 다가와 그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설명했듯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연령 구분 없이 진행되는데, 청소년과 종사자 간에 ‘자립’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존재하여 더욱 혼란스럽고, 실효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이후에는 새로 설립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는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프로토타입 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 과정을 통해 다각도에서 저의 연구질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1) 연구의 의미와 후속연구 질문  저는 이번 연구의 의미가 실질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해봄으로써 자립지원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이 개선된다면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추후에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에서 연령을 이미 나누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본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강현주, 김미숙, & 강누리. (2023). 자립지원전담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1.1, 91-105. · 김소영 & 이신혜. (2020). 시설에서의 자립 준비: 시설퇴소아동 당사자의 자립서비스 수혜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11), 1-36. · 김세진, 조규필, 노자은, 이상철, 전예나, & 김아람. (2020).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나웅기. (2022년 9월 14일). 2명 중 1명꼴 “죽고 싶다”…경제적 문제 가장 큰 이유. 부산일보. https://mobile.busan.com/view/.... · 노충래, 강현아, 이동욱, & 송유진. (2018).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용 자립지원프로그램 표준화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n.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 · 송연주, 김세진, 김경은, & 최수정. (2022). 청소년 자립준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30.1, 21-48. · 시설아동보호란. (2023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 · 신원동. (2016). 듀이의 교육이론과 도덕과 교육에의 함의. 도덕윤리과교육,(50), 223-243. · 안태구, 길건혁, 마미나, 김주하, & 주해란. (202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방향: 자립형 그룹홈에서 생활한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1, 67-94. · 안희란, & 이용교. (2020).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복지연구 22.2, 61-84. · 유설희. (2022).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아이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 (박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Riss. · 유영림, 양영미 & 박미현. (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 생애사적 관점으로. 아동과 권리, 19(3), 509-550. · 윤혜원. (2022년 6월 14일). 보육원 등 보호시설 퇴소연령 '만 18→24세'로 연장한다. 복지타임즈, https://www.bokjitimes.com/new....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9-22). https://repository.kihasa.re.k....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2022).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연속적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보건복지포럼 310.-, 67-78. · 장정은 & 전종설.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 정정호, & 좌현숙. (2021).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립지원 업무경험. 학교사회복지 -.56, 27-55. · 차유림, 민소영, & 장혜림. (202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4.4, 79-99. · 최경일. (2020).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 운영 사례: 강원도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61, 149-163. · 허민숙. (2023).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황정하 & 박수지. (201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9), 119-143.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와 할머니의 라이프스타일 사이에 분명한 공백이 있음을 느꼈을 때,  할머니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저에게도 우연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보통의 손녀와 다르지 않았어요. 명절 때 찾아봬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보통의 손녀 그리고 보통의 조부모님. 그들의 삶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아닌, 한 사람의 '노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성적 때문에 기숙사 심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시고 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화투 치러 오라는 전화만 기다리시는 할머니. 가족들이 찾은 노인 복지관은 교통이 불편하고.. 저러다가 건강이 나빠지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방학 기간이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나마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등록해 드렸어요. 만약 할머니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치매 안심 센터의 존재를 알기는 어려우셨을거에요.    저는 지역 사회의 복지 서비스와 할머니의 라이프스타일 사이에 분명한 공백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동네 분들과의 화투 놀이와 지역 시장의 뜨게방이 할머니의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요. 관심은 일로 이어져, 지역 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기획한 고령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신경 쓰이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할머니와 같은 노년의 일상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그 역할은 누가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싶어져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지역사회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지향한다고 하지만..글쎄요 🧐  Aging In Place란 “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집 또는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윤경 외, 2017). 고령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고령화 정책은 고령자들의 활동성을 유지하며 그들이 살아왔던 지역사회에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고,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주거 욕구에 부합합니다. (노인실태조사, 2020)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연금고갈,의료비 증가, 돌봄 인력 감소 등의 공적 부담과 사회복지 및 공립요양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연숙 외 4, 2021; 김미숙 외 5, 2003)   즉, AIP는 노인의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시설보호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AIP를 위한 고령친화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효심, 이용재(2019)의 연구에서는 건강 및 기능 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 요양 인정자로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시설 외, 고령친화 서비스 확대와 지원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AIP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이에요.   박지환(2017)은 고령자가 이미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IP의 소극적 차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적극적 차원은 고령자가 의료와 복지의 대상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정당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고령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자리를 확보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고령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고령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입장에서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게 하는, AIP 지속 영향 요인 연구를 살펴봐도(현다운 외 2명, 2022) *공식 돌봄에서는 물질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비공식 돌봄에서 정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속 거주의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습니다.  * 공식돌봄은 기초연금 등의 물질적 서비스부터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와 복지관, 보건소등기관을통한서비스를 통합한 돌봄을 의미함* 비공식돌봄은 가족, 친지, 이웃 및 친구 등 사적 관계망을 통한 돌봄을 의미함  박인권 외 2, (2023)의 고령층과 청년층의 지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이웃 간 신뢰가 높고 자주 연락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고 교류가 잘 이루어질수록 고령자 개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사회적 관계 맺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나 정서적 돌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노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영란, 2014)  즉, 고령 친화적인 지역 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계 형성과 고령자 참여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 사회에서 누가, 어떻게,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실행 단계의 논의도 필요하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친화 프로젝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고령자 참여형 공동 창조 / 리빙랩 / 노인 참여 프로그램 / 노인 일자리 사업 / 노인 돌봄 공동체 /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름과 지원 체계를 통해 이미 지역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꾸어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는 도시 재생, 지역 발전,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범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친화적인 경험이 의도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기획되고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 이하 고령친화 프로젝트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해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며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고령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Aging In Place 환경 구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인들의 요구를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령친화 '서비스' 관점으로 뜯어보면 어떨까요?  “서비스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상에서 어떤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때이다."_커뮤니티케어와 리빙랩의 즐거운 만남_한국리빙랩네트워크_포럼 정리문_팽한솔(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팀장  고령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인 정서/심리에 맞추어 설계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접점에서 노하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참여시키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돌봄 가족, 돌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교류나 역할 조정의 순간도 있었을거에요. 이 모든 과정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화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팀이 2023년 10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떤 시도를 해봤다면, 2024년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B팀의 시작점은, A팀의 시도가 끝난 지점에서부터 힌트를 얻어 발전 된 해결책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고민과 시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령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서로 나누며,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리빙랩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단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간혹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_한양대학교 Linc+사업단 박성수 교수(사회혁신 전담)  고령친화 프로젝트는 그 가능성에 비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례들의 기획-운영 경험 등이 축적되거나 공유되지 않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인력/시간 부족, 지원 사업 행정 업무, 지역 간 특이성의 이유, 연구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 간 서로의 선사례가 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라면 정리되고 조명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진짜 이루어내고 확장되는 꿈을 마음껏 꿔본다면,  첫째, 해당 지역/사례 내에서만 일어났던 고령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경험이 다른 지역 내에서 활용됩니다. 둘째, 다수의 고령친화 프로젝트에서 성공/실패 요인을 추출하여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가이드 라인으로 개발합니다. 셋째, 지역을 막론하고 일반화된 고령친화 커뮤니티(공동체)/서비스 모델로 개발 할수 있습니다. 넷째, 효과성을 검증하고 근거도 확보해야 하니, 고령친화 경험 디자인 지표로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 그룹/프로젝트 간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 연결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상호 간 지속적인 독려를 하며 고령화 사회 이슈를 해결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기반 기획자, 종사자, 이해관계자 역할의 중요성이 조망되기를 바랍니다. 고령친화 커리어 커뮤니티 1기를 운영해 보니 이러한 연결이 필요하며,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 Aging In Place, 고령친화 공동체, 서비스 등.. 이러한 개념을 막론하고 고령자에게 좋은 경험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정책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기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노년의 정서와 자존감이 고려되고 지켜지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나이듦에 친절해지기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과분하게) 얻은 연구 활동가라는 이름을 꼭 지켜내고 싶은 김의현입니다. 극극초보 연구자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선행 조사, 근거, 논리 등 모두 부족함을 압니다. 연구 계획의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조금씩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고령친화적인 관점을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일에도 관심이 많아요.그래서 나이듦에 친절한 영감, 고령친화 라이프스타일 뉴스레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듦은 나와 먼 일이 아니야'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구독 해두셔도 좋을거예요. 앞으로 이 연구의 진행 과정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참고문헌] 강현철, 최조순. (2019). 지역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1(1), 39-54, 10.46416/JKCIA.2019.04.21.1.39김미숙 외 5,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OECD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2003,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효심, 이용재. (2019).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와 등급 외자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29-37.박인권, 정하림, 강다은. (2023). 사회적 약자 집단별 삶의 만족도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역량 요인 : 청년층과 고령층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5(1), 29-54.박지환. (2017).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에 의한 장소 만들기- 오사카시 히토하나센터(ひと花センター)의 사례 -. 비교일본학, 40, 1-30.이윤경·강은나·김세진·변재관. 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 편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연숙, 전은정, 조승연 and 박민아. (2021). 가족동거 고령가구의 맞춤형 주택개조 거주 후 평가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6(8), 483-498.현다운, 박윤정, 남일성. (2022). 충분한 사회적(공식/비공식) 돌봄은 노인의 AIP를 지속시키는가?.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0), 93-115.우리 동네 문제 내 손으로 해결 '주민주도형 리빙랩' 뜬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5069 커뮤니티케어와 리빙랩의 즐거운 만남_한국리빙랩네트워크_포럼 정리문 http://www.livinglabs.kr/knoll/home/board/downloadFile.do?key=126

이 연구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이 부재’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가 어려워서 연구원정대에 참여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김은빈이라고 합니다. 연구원정대에서 마련한 버닝 클럽을 신청하고,  리버뷰 회의실에서 리버를 등진 자리에 앉아, 글 쓰는 부담에 시달리다 몇자 적습니다. 한참을 어떤 제목이면 독자와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따위로 째깍거리는 커서만 노려봤어요. 함께 있던 J님에게 만약 우울해서 동네 상담센터에 간다면, 센터 문 앞에서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의 경계 없는 질문에도 발그레한 미소를 띠며 곰곰이 생각을 보태주었어요. “아무래도 상담사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녀가 나에게 상담 효과가 보장되겠냐고 묻는 듯했습니다.  대대로 심리상담의 경쟁업종은 점집이었습니다. 과거를 탁탁 맞추고, 미래를 탁탁 알려주는 대로 믿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안심되고, 그렇게 살아봄 직한 희망이 생기니, 불안할 때마다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 효험을 보는 일이 그리 어색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누군가 점집이 아니라 상담센터를 찾았을 땐, 효과성을 일으키는 게 귀신이 아닌 다른 것이길 기대합니다. 바로 그 ‘다른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우리 사회에선 곧 직업에 전문성을 부여해주는 근거이지요. 그러니 결국 ‘내가 이해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은 상담이 과학에 근거한 전문성이 담보된 행위인지 되묻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상담센터 문을 열었을 땐, 이곳에 나를 나아지게 할 ‘전문성이 보장된 상담사’가 거기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동네 상담사는 전문가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대답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법’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이 없답니다! 1. 지금부터 연구를 소개합니다.   상담사가 내뱉은 한 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지난 직장에서 일하며 이제 더는 못하겠다, 생명의 심지가 바싹바싹 타는 기분이다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길래 주변에 알리고 저도 신청했죠. MMPI-2 간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교대역 어딘가에 있다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의사 가운을 입고 반갑게 저를 맞이하더군요. 요즘은 개인 센터에서도 전문가임을 강조하려고 가운을 입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사에게 제 상태와 직업을 설명했어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사회복지사이자 상담사로 만나는 활동을 들은 상담사는 인지부조화가 왔는지 업무에서 쓰는 용어를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본인의 세상에선 제가 풀어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사는 저를 비혼주의자 페미니스트로 본 듯했어요. 갑자기 상담사는 저에게 “결혼할 생각은 있나요?”라고 생뚱맞게 질문했습니다. 으잉? 싶었지만 성실하게 답해줬지요. 네, 라고요. 그러자 그녀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정말 다행이네요. 일과 생활을 분리해 잘하고 있으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여성단체, 성매매 뭐 이런 단어가 조합되어 상담사의 머릿속에 남은 궁극의 단어는 ‘결혼’이었나 봅니다. 저는 무척 화가 나서 온종일 친구들에게 상담사를 험담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흰 가운이 무색하게, 그녀의 말은 전문가로서의 신뢰성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상담사를 만났을 때,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진 않아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일하던 곳은 심리지원단을 운영했습다. 폭력에 처한 여성을 구조하고 여성이 원한다면 심리상담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내담자 배경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심리지원단 멤버가 될 수 없다는 기조가 있었어요. 심리상담 업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학회 민간자격증이 암묵적으로 통용되요. 그중 우리끼리 가장 공신력 있다고 봐주는 자격증은 한국 심리상담학회와 한국 상담학회가 발행하는 자격증입니다. 팀장은 상담센터 출신으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여성들에게 심리상담 연계하는 건 그 자격으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상담사가 학회 자격증이 있다 한들 다시 한번 자체 ‘검증’하지 않으면, 여성이 상담사로부터 상처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상담’은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심리학은 과학이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저의 지도교수가 들으면 노발대발할 언사였습니다. 상담사가 생애주기별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겪어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심리학은 과학이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행위로서 상담한다고 교수는 누누이 주장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심리상담의 효과성 논쟁은 미국에선 애초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1977년 Smith와 Glass는 상담심리 치료 효과와 관련한 연구를 메타 분석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효과 크기를 d=. 68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메타 분석 연구가 일관되게 심리치료의 절대적 효과성을 드러내 주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상담이 심리적 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이 교차 검증되었어요.(유성경, 2018) 이는 이제 상담이 효과가 있어? 라고 물으면, 그럼 그렇고말고! 하고 답해도 괜찮다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이 과학이 증명한 효과를 저의 전 직장에서는 다시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담사라는 사람을 불신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고 말았어요. “상담사가 내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상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내담자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버렸거든요.  누가 전문가인가?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2023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마음 건강 프로그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대폭 예산을 증가, 투입해서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3.12.05) 여기서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누구일까요? 보도자료에서는 ‘전화 대응 개선을 위한 상담원’, ‘전문심리상담사 채용’,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라고 일관되지 않은 자격조건을 나열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자격 명을 설명하지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면 되는 걸까요? 과연 이 중에 어떤 자격이 ‘심리상담’을 가장 잘한다고 보장해줄까요? 과연 정부는 나열된 자격조건 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심리상담을 수행하기 충분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간주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양하게 불리는 자격을 일일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격이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도 알아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남기는 정책이 보도자료로 발표되는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심리상담’ 관련 법이 부재하다는 현실입니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같은 충격적인 사회적 재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와 적응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해결사로 ‘심리상담’은 자주 콜링 되지만, 심리상담은 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공공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도 ‘정신건강복지법’(약칭)에 포함되지도 못한 채, 공적 관리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랍니다. 이러한 사태는 정책 수행 주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건전한 서비스가 건전한 정신건강 관련 심리서비스 전달 체계와 경쟁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는 심리상담을 무법지대에 두지 말고, 제대로 법제화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영역으로 포섭해야 합니다. (김영환, 2022)  2. 이전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다섯 번째 심리서비스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09년, 2012년 학교 상담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 자동 폐기되면서 심리상담 모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상담’ 영역 NCS 개발과 함께 2013년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시기에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공인된 국가 자격으로 만들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지요. 이후 관련 학회는 심리상담 모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서 2022년까지 총 4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각 법안별로 “무엇이 전문성인가?”, “누가 전문가인가?”를 놓고 전문가 집단 간 입장이 갈라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법안은 계류되고 말아버리죠. (김인규, 2022) 이에 입법조사처는 4개 안의 조율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만우, 2021)  2023년 5월엔 기존 발의안을 통합하여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법안’을 다섯 번째로 발의했으나,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심리상담’ 영역에 대해 재정의하고, 학위 자격조건을 학사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받았어요. 합의체 중 한 곳인 한국 상담심리학회는 권고된 자격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상담학회는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을 근거로 심리상담을 ‘사회복지, 종교’에 해당하는 비의료적 성격의 전문 서비스로 표명하며, 예방, 발달, 성장을 지향하는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비의료 영역에 전문상담사 우선 배치 하도록 요구하는 중이랍니다. 또한 이 학회는 앞서 보도자료로 발표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에서 정신 보건 전문 요원이 우선 배치 혹은 증원되고, 민간자격을 소지한 상담사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업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이 없는 동안 상담 업계는 도떼기시장이 되고 말았다. 심리서비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집단 간 합의가 요원해질수록 대중이 접하는 심리상담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심리서비스 자격증 및 센터 개소 자격 규제가 부재하여 어떤 센터가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심리서비스 전문가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심리서비스 전문가 역량 및 윤리 의식이 부재한 상담사가 센터를 운영하는 비윤리적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상담 관련 학회들이 주장하는 ‘내담자 복지’ 즉,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요 가치를 훼손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째, 심리서비스 관련 허위광고 규제가 부재합니다. SNS만 열어봐도 부정확한 심리학 및 정신건강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지요. 윤리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담 후기 등을 이용한 마케팅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비윤리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담자가 안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려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자체를 정비하는 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하자. 심리서비스 관련 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외 법령과의 비교, 법의 방향성, 법 세부 항목의 형태에 치중된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 법제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미국, 호주, 일본, 대만과 같은 해외 법안과의 비교, 자격증의 최소 응시 자격, 업무독점형 혹은 능력인정형 자격 형태 등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존 연구는 ‘누가 전문가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필요성에는 내담자가 저질의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도록 4,000개에 육박하는 민간자격증을 제한하고, 환경을 정비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계류되는 이 순간에도,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은 내담자에게 음흉한 손길을 뻗쳐 실시간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는 내담자가 도저히 ‘어딜 가야 효과가 있다는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문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와 함께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도 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장에서 소비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행태를 분석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어떤 심리상담 서비스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과 정부 부처, 그리고 대중이 ‘왜 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이슈 파이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3. 연구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심리상담’의 겉모습을 주목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간 심리서비스 관련 법이 계류되는 상황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심리상담이 어떻게 비전문적,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는지’를 탐색하고자 했어요.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심리상담이 돈이 되기 시작하자 업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어요!’라고 설명할 생각입니다. 나아가 ‘그러니 우리 이제 좀 마음을 모아 법을 통과시켜 봅시다’라고 설득할 만한 당위성 마련까지 시도해 보고려고요! 이를 위해 업계 종사자끼리 공유하는 우물 안 시야에서 벗어나 대중이 보는 심리상담 업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대중이 상담을 알게 되는 루트 중 하나는 인터넷 정보라고 추정했어요. 수많은 정보 중에 연구할만하고, 대중도 신뢰할 만한 자료는 ‘언론 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살피고자,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비윤리적, 비전문적 상담행위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봤답니다.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한 신문 기사를 확인했다. 신문 기사를 모아 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집 범위는 학교 상담 법 제정이 시작되었던 최초 연도인 2009년 1월 1일부터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인 2023년 11월 31일까지로 잡았어요. 15년에 걸쳐 보도된 국내 기사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발간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머니 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등 총 11개 일간지를 포함했습니다. 기사는 ‘학교 상담사’, ‘심리상담 AND 성폭력’, ‘심리상담 AND 윤리’, ‘심리상담 AND 법제화’, ‘심리상담 AND 자격증’ 총 5개 키워드 중 하나 이상 포함된 관련 기사로 추출했습니다. ‘심리상담’, ‘상담’과 같이 대표적인 키워드를 단독으로 검색하는 경우, 학교, 자격증, 프로그램 홍보 기사가 다수 수집되어 쓸만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키워드를 결합하여 검색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기사 총 2,598건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수집된 기사는 윤리규정을 대조하여 선별 기준을 도출하고, 최종 분석 대상을 선별하여 내용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할 예정이랍니다.   4.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연구는 언론에 나타난 심리상담 현장의 모습을 통해 내담자가 경험하는 심리상담 환경 실태를 들여다보며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길 기대합니다.  첫째,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비윤리적, 비전문적 상담행위 실태를 확인한다. 수집된 기사에서 키워드별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전문성’이었습니다. 이는 지속해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지요. 특히, 4,000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이 남발하는 실태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공인된 국가 자격증인 ‘임상심리사’와 ‘청소년 상담사’가 심리상담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한국 상담학회의 자격증이 우세해지면서, 학회 자격증의 험난한 자격요건을 피하려고, 비표준화 수련 과정을 내세운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쉽게 딸 수 있는,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자격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몇 민간자격증은 8시간 만에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해요. 이를 악용하여  비양심적 행위자가 오픈 채팅을 열어 자격증과 함께 저렴한 상담료를 홍보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1시간에 10만원, 우울증 상담해드려요”...상담 자격증, 반나절이면 취득?, 권선미, 2023.07.31.) 이처럼 서비스 이용자들이 ‘누가 전문가인지’알지 못하게 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을 취재한 한 기자는 “심리상담 업계는 도떼기시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도나도 돗자리 깔고 전문가 행세하는 수준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많습니다”라고 일갈하며 무분별한 심리상담 환경을 평했습니다. (“무조건 합격이세요” 엉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땄다 , 강창욱 외, 2022.05.23.)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성범죄나 금원 편취와 같은 사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해준다며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사, 강진구, 2018.09.10.; 성범죄자도 몸치료 OK... 엉터리 법에 무법천지, 강창욱 외. 2022.06.04.) 심리상담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담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하지요. 이들을 대상으로 비전문적,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심리상담사 자격에 의해 처벌할 방법도, 다시는 센터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법도 없습니다. 게다가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은 정보나 공개되면 안 될 심리검사지 정보, 내담자 동의 없이 내담자 상담 내용이 포함된 후기를 SNS에 게시하여 홍보하는 등 심리상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이 윤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쏟아져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누가 전문성이 있는 상담자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심리상담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맙니다. (심리사냐 상담사냐... 심리상담, 법이 없다, 강창욱 외, 2022.06.09.) 이러한 환경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양산하여, 심리적 고통에 처해도 심리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고, 치료를 미루는 결과를 낳아 심리적 문제가 고착되는 악영향에 이를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둘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실태는 ‘전문가 자격’, ‘센터 개소’, ‘광고 홍보’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공인된 국가 자격증 신설, 센터 개소 자격 규제, 허위광고 규제가 포함된 법률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업무독점형 면허 자격증 형태는 정신건강 영역의 타전문가 집단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저항하는 상황입니다. (의협 '심리상담사법' 반대... "교육 표준화, 인증평가 구축이 우선", 송수연, 2022.05.20.) 그들은 심리상담사 배출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수련 과정이 전문가를 양성할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어요. 따라서, 면허형 자격증을 주장하려면 상담사를 양성하는 현행 교육과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리서비스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근거 기반 심리상담을 보장해서,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발급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시급한 일은 센터 개소 자격의 제한입니다. 현재는 별다른 규제 없이,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심리상담센터가 개소됩니다. 즉, 누구나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심지어 자격증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는 누가 운영하는지 알 수 없는 심리상담센터가 아무런 규제 없이 버젓이 영업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자격에 대한 정보’ 없이는 어떤 센터가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져요. 현실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일일이 센터 상담사의 학위와 자격증의 공신력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은 비경제적이기도 하지요. 병원이나 법률사무소는 주인장 실력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명칭만으로도 공인된 전문가가 의료 혹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심리상담센터 개소에도 이와 같이 센터를 개소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 제한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서비스 관련 허위광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심리상담 정보는 정신건강을 지키기는 데 큰 방해 요인입니다. 이는 넓게 보자면 공익을 저해하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정신건강은 실질적으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강력한 제한을 펼쳐 허위 정보를 줄여야 합니다. 5. 이 연구의 앞날은?! 연구의 최종 골인점은 ‘내담자 복지’다. 저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면 평균 이상의 공인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꿈 꿉니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종사자라면 힘을 합해 우리 사회의 안전한 상담 환경을 구축해야 할 전문가적 소명이 있다고 믿거든요.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한 환경은 심리상담 윤리의 제1원칙이나 다름없는 ‘내담자 복지’에 위배합니다. 심리상담사 개인이 아무리 윤리적 행위를 할지라도, 구조와 환경이 비윤리적이라면 내담자는 환경으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인 상담행위는 실시간으로 내담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니 심리상담사는 우리에게 찾아온 내담자를 지키고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률 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정신건강 관련 집단 내에서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아가 위협적인 상담에 노출되고 있는 대중에게도 이 법의 필요성이 공감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이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빠른 길은 바로 황폐한 상담 환경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 양측에게 법의 부재가 어떤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지 밝히는 데 의의를 둡니다. 지난 6개월간 한주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세미나를 준비해준 연구원정대의 도움을 힘입어 연구할 내용이 준비되었어요. 상냥하고 친절한 코치진의 정성에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있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준비된 내용을 공유하고, 정교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독자에게 읽히는 논문’을 쓰고자 합니다. 지금 이 노력은 어쩌면 동해 바다에 자갈 한 덩이 던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부터 몸으로 느낀 차별이 더는 ‘잠시 약해진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동네 아무 상담센터나 찾아가도 당신이 안전하다는 확신, 그런 세상. 그거 하나예요. 이 진심이 이 연구의 전부랍니다.  초보 연구자의 하염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김영환(2022).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법과 정책연구 김인규. (2022).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3(3), 1-18.  박한우 & Loet Leydesdorff.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6(5), 1377-1387. 유성경. (2018).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 학지사 이만우. (2021).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이슈와 논점 성현모, & 이상민. (2022). 심리상담 법제화의 방향성. 입법과 정책, 14(1), 195-219. 최윤주, 전예빈, 신예림 & 이수비. (2023). 신문에 보도된 고독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2년 2022년 기사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1), 117-144 한승희. (2019).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 1990~2018 뉴스 빅데이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6(3). 7-36. Wampold, B. E., & Imel, Z. E. (2015).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The evidence for what makes psychotherapy work. New York, NY: Routledge. ** 신문기사는 글에서 링크를 활용해 직접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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